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간 정부의 문화정책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실체 여부 등 현정권 초기 이뤄졌던 정부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권 출범초기 물러났던 공공기관장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해임 무효판결을 받았다”며 “현정부 문화인 말살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8일 열리는 문화부 본부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할 사안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문화부 공무원들의 범죄발생 건수 △국정홍보처 폐쇄 후 국민소통실 신설 취지와 배경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이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3년 간 총 43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문화부 직원들의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음악 등 대중문화 관련 정부 정책도 이슈다. `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증인·참고인들의 답변도 이어질 예정이다. 스크린쿼터 제도와 관련해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관심사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 배분문제는 문화부 국감 뿐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사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언론 분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고갈 문제 및 지역언론 실태와 관련해 이웅 해남신문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참석한다.
11일 열리는 한국관광공사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전략과 관련해 인천공항면세점 매각 등이 도마에 오른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