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지식경제분야 주요 이슈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 전세계 특허전쟁에 대비한 정부 전략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생 현안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빵집 등 대기업 오너들의 중소업종 진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대기업 오너 계열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빵집 등에서 손을 떼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일부 대기업 오너 문제 등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진행된 일부 대형마트의 영업 강행 등도 논란이 예상된다.

비슷한 연장선에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따른 하도급 관행과 성과공유제 등 동반성장 문제도 작년에 이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됐던 상호출자기업의 소프트웨어(SW)부문 공공입찰 참여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비롯된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현안 논의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국회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논의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ICT 부처와 관련된 많은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에서 발표된 국가 ICT분야 순위와 관련된 문제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안철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안랩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민생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휴대폰의 출고가 문제와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휴대폰 소비자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주요 행사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