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 국감에서는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휴면특허가 많고 표준특허는 적어 `허울뿐인 특허강국`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분명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 맞지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 가운데 제품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도 되지 않은 휴면특허가 지난해 기준으로 70.6%에 달해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가 가진 표준특허는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처리기간 준수율이 14개 조사 국가 중 꼴찌”라며 “세계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의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 무효화와 미국 특허 괴물에게 빼앗긴 사례서 보듯 한국은 여전히 특허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이 낮다”고 꼬집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도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지식재산 강국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