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조적 문제로 거론 돼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와 연구비 환수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렇다할 사안 없는 `맹탕 국감`을 우려했다. 여기엔 19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일부 초선의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부족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질의내용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비 관리부실 △거대과학 분야 투자예산 등이 주류를 이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 증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인건비와 처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다.
허술한 연구비 관리 문제도 국감 단골메뉴다. 부실하게 진행된 연구에 대해 정부가 연구비를 제 때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연구 과제를 제 때 제출하지 않는 사안들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R&D 자금이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의견도 있다. 출장비 등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기관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거대과학 분야에서는 나로호 발사와 맞물려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진행 과정과 예산배정 문제가 도마에 올려진다. 대표적 거대과학 프로젝트인 가속기 현황과 구축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았다.
답변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 이슈로 이렇다 할 변수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질의 내용은 많지만 대부분의 단변자료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수치를 업데이트 하는 수준”이라며 “과기계의 예민한 현안을 다루는 내용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심이 고조되는 과학기술계 거버넌스나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다. 과기계는 정년환원, PBS제도 개선, 과학벨트 등 현안에 대한 심층적 해법이 질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과학기술분야 9개 기관, 18~19일에는 출연연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인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