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이 처음으로 6조를 돌파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환경복지·미래 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4조9897억원 대비 2626억원 늘어난 5조2523억원으로 4대강 수계기금(8666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320억원)을 더해 총 재정규모가 6조1509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3조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대기보전(4431억원), 자연보전(4056억원), 녹색환경(3421억원), 폐기물관리(3203억원), 환경보건(723억원) 순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효성을 높이고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124억원)에 꾸준히 투자한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1515억원)를 새롭게 도입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녹색시장 선도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환경분야 연구개발(R&D) 강화(2639억원), 환경산업 육성(443억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131억원)에도 적극 투자한다. 환경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2013~2016년까지 총 1560억원) 조성을 지원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센터(2013~2016년까지 총 920억원) 설립도 새롭게 시작한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복지 증진과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 제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115억원)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2548억원)에도 지속 투자한다.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감량·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자태그(RFID) 시스템 구축(99억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