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70% 가까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배제시킨 채 2633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과학벨트 기본 계획상 2013년도 예산으로 잡힌 7900억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 매입의 시급성 때문에 총 7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가 과학벨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 사업은 국가가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거 국책 사업인 새만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직접 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했으면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재정 여건상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지 매입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이제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일 뿐”이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