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과다지급 여부에 대한 시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보조금 관련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 조사 범위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전격적 시장조사는 갤럭시S3 보조금이 한도(27만원)를 초과함은 물론이고 `갤럭시S3 17만원` 등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이번 주 이통사에 과다 보조금에 대해 경고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됐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정도였다.
시장조사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보조금 한도(27만원)을 초과한 이통 3사에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동일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두 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LTE를 지원하는 아이폰5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에 따라 마케팅 위축으로 이통 3사의 연말 LTE 가입자 확보 목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조사 이후(방통위) 최종 판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