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가 발전 정책을 그리는 미래 비전이 없다. 정당과 후보 진영 간 정쟁과 폭로전만 되풀이됐다. 정책 경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낡은 정치 싸움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10일 대선 시계가 D-100으로 넘어간다. 100일 뒤인 12월 19일 18대 대통령을 뽑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으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린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정치권 밖에서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
후보 면면을 보면 18대 대선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여당과 제1 야당 후보 사이에 펼쳐지는 전형적인 대권 경쟁 외에 여성과 남성, 정당 정치인과 비정치인 등 새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자연스레 지역, 당파 등이 좌우했던 낡은 정치를 뛰어넘어 진정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100일을 앞둔 지금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했다. 급기야 안 원장 측은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협박설까지 터뜨렸다.
야당 진영은 새누리당 박 후보 역사관 검증에 매달렸다. 민주당은 후보 경선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 되레 발목을 잡혔으며, 내홍까지 일어났다.
그 사이 국가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각 후보 진영이 경제·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미래 비전 수립엔 소홀하다.
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문화·소프트웨어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틈틈이 기술과 벤처 산업에 관심을 표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술과 산업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 또다시 구색 맞추기에 머물 공산이 크다. 백화점식 대선 공약 아이템 중 하나에 그칠 수 있다. 모바일 솔루션업체 A사 대표는 “미래 국가 발전 밑거름이 되는 ICT와 과학기술 정책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려날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가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 실질적 발전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