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 표준특허,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기대 이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를 통해 분석한 데 따르면 세계 주요 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한국의 표준특허 확보 비중은 겨우 0.6∼8.3%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특허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것은 고작 3건(0.6%)이었다. ISO 표준특허는 일본이 절반 이상, 미국이 142건(27.6%)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 ISO/IEC JTC1 국제표준 등록 건수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각각 160건과 82건으로 국가별 비중을 따지면 5.7%와 3.3%에 그쳤다. 양대 표준 등록 건수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표준화부문(ITU-T)과 전파통신부문(ITU-R),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 주요 표준화 단체 특허 등록 건수도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더 큰 문제는 특허 출원 건수보다 표준특허 채택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간 특허 경쟁이 벌어졌을 때 싸울 힘이 없다는 뜻이다.

국제 표준특허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장기간 로열티 수익과 비용이 막대한 데다 국가 기술 무역수지에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특허 전쟁 시대다. 지금이라도 범국가적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제 표준특허에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도 당장 경영 현안에 급급한 탓에 표준특허 확보에 쏟을 여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중소기업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