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우호적인 평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아직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애플 측에 유리한 평결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각) 오후 늦게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에 도달했으며 더 버지, 와이어드, 허핑턴 포스트 등 외신들은 “애플 변호사가 웃고 있다”고 전했다. 평결문 항목은 700개가 넘어 우리 시각 25일(토) 오전 9시 현재에도 배심원단의 평결문 낭독이 진행되고 있다.
와이어드는 “아직 평결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애플에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정 단말기와 기술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특히 스크롤링, 멀티터치, 바운스백 기능 등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기능을 다루고 있는 처음 세 가지 항목에선 애플에 대단히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법정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혐의를 받은 제품과 기술 다수에 의도적(willful)`이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와이어드는 배심원단이 단 3일의 검토(only three days of deliberations) 후 이 같은 평결에 다다랐다며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어드는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이 단말기부터 데이터의 3G 네트워크 전송 방식까지 십수개의 특허를 다루고 있고, 배심원단에 기술 문외한(non-technically)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최소 일주일은 소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며 석연치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더 버지는 이번 재판 평결을 자사 블로그(http://live.theverge.com/apple-samsung-verdict-live/)에서 실시간 문자 중계를 하고 있다. 더 버지의 실시간 평결 중계는 24일(현지시각) 오후 2시 52분부터 시작되었는데 더 버지의 라이브 블로그에 따르면 배심원단의 평결은 2시 35분(법원 시스템 기준)에 내려졌다.
루시 고 판사가 입정하여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평결 분석에 30분의 시간을 요청했으며 (판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루시 고 판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배심원단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삼성전자 변호인단과 합의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3시 36분에 법정에 들어왔으며 판사의 서명 확인 후 배심원 파커 브라운이 평결문을 읽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평결문 요약으로, 삼성전자(SEC), 삼성전자 미국통신법인(STA. 정보통신제품의 미국내 판매 담당, 미국 달라스 소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북미지역 총괄 및 디지털미디어 제품의 미국 판매 담당, 미국 뉴저지 소재)로 나누어 삼성 단말기의 애플 특허 침해를 평결했다.
◇애플 `301 특허 청구항 19
- SEC : 삼성전자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
- SEA : 갤럭시탭 와이파이가 침해
- STA : Continuum, Droid Charge, Exhibit 4G, Galasy Ace, Prevail, S 4G, S II, Galaxy Tab, The Gem, Indulge, Infuse 4G, Mesmerie, Nexus S 4G, Replenish, Vibrant, Captivate가 침해
◇애플 `915 특허 청구항 8
- SEC :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fascinate, Galaxy Prevail, Galaxy S 4G, Galaxy S II, i9100, Galaxy s 2 Tmobile, Tab, Tab 10.1, Gem, Indulge, Infuse, Nexus S 4G 침해(Ace Intercept와 Replenish 제외)
- SEA : Galaxy Tab 10.1이 침해
- STA : Captiavte, Continuum, Droid Charge, Exhibit, Prevail, Galaxy S 4G, S II AT&T, SII T Mobile, Galaxy Tab, Gem, Indulge, Infuse 4G, Mesmerize, Nexus S 4G, Tranform, Vibrant 침해(Intercept와 Replenish 제외)
◇애플 `163 특허 청구항 50
- SEC : Droid Charge, Epic 4G, Exhibit 4G, Fascinate, Ace, Prevail, Galaxy X, Galaxy S 4g, S II AT&T, i9100, S II Tmobile, Galaxy Tab, Tab 10.1, Infuse 4G, Mesmerize, Replenish(Captivate, COntinuum, Gem, Indulge, INtercept, Nexus S 4G, Transform, and Vibrant. Yes for Fascinate는 제외)
- SEA : Galaxy Tab 10.1에서 침해
- STA: Droid Charge, Epic 4G, Fascinate, Prevail, S 4G, SII ATT, S 2 TMobile, Galaxy Tab, Mesmerize, Replanish 침해(Captivate, Indulge, Intercept, Nexus S 4G, Transform, Vibrant는 제외)
◇애플 `381 특허 - 삼성전자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
◇애플 `915 특허 - Captivate, Continuum, Droid harge, Epic 4G, Exhibit, Fascinate, Prevaila, S 4G, S 2 ATT, S2 Tmobile, Galaxy Tab, Tab 10.1, Gem, Indulge, Infuse 4G, Intecept, Mesmerize, Nexus, Transform, Vibrant가 침해(Replanish만 제외)
◇애플 `163 특허 - Droid Charge, Epic 4G, xhibit 4G, Fascinate, Galaxy Prevail, S 4G, S 2 ATT, S2 Tmobile, Tab, Tab 10.1, Infuse 4G, Mesmerize, Replenish에서 침해(Captivate, Continuum, Gem, Indulge, Nexus S 4G, Transform, Vibrant 제외)
◇애플 D`677 특허
- SEC : Fascinate, Galaxy S, S 4G, S 2 ATT, S2 i9100, S2 Tmobile, S 2 Epic 4G touch, Skyrocket, Showcase, Infuse 4G, Mesmerize, Vibrant에서 침해(Ace 제외)
- STA : Galaxy S 4G, S2 Tmobile, S2 Epic 4G Touch, Skyrocket, Showcase, Infuse 4G, Mesmerize, Vibrant에서 침해
◇애플 D`087 특허
- SEC : S i9000, S 4G, and Vibrant 침해(S2 ATT, S2 i9100, Epic 4G Touch, Skyrocket, and Infuse 4G 제외)
- STA : S 4G와 Vibrant만 침해
◇애플 D`305 특허
- SEC :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Epic 4G, Fascinate, Galaxy S i9000, S 4G, Showcase, Gem, Indulge, Infuse 4G, Mesmerize, Vibrant. 침해
- STA : Captivate, Continuum, Charge, Epic 4G, Fascinate, S 4G, Gem, Indulge, Infuse 4G, Mesmerize Vibrant 침해
특히 9번째 질문 항목은 삼성전자가 이것이 애플의 특허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의도성`에 따라 피해배상액이 달라진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인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다뤘는데 애플 특허 D`677(삼성 Fascinate, S 4G, S2 ATT, S2 Tmobile, Epic 4G Touch, Skyrocket, Showcase, Infuse 4G, Mesmerize, Vibrant) 및 애플 특허 D`087(삼성 S 4G, Vibrant만. S2 ATT, S2 Epic 4G Touch, S2 Skyrocket, Infuse 4G는 제회), 애플 특허 D`305(삼성 Captivate, Continuum, Showcase, Gem, Indulge, Infuse 4G, Mesmerize, Vibrant)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인지했어야 했다고 평결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SEC, STA가 애플 특허 D`087 and D`889를 제외하고 모두 의도적으로 침해했으며 SEA는 애플 특허 381, 915, 163에서 의도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상품외장에 대한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893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애플은 아이폰 3G에 대해서만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고객 혼동(Dilution)에 대해서는 STA의 Fascinate, Galaxy S 4G, Showcase, Mesmerize, Vibrant가(Captivate, Droid Charge, Epic 4G, Galaxy Prevail S2 ATT, S2 Tmobile, Epic 4G Touch, Skyrocket, Infuse 4G 제외), SEC의 Fascinate, i9000, Galaxy S 4G, Showcase, Mesmerize, Vibrant가 해당된다(Captive, Droid Charge, Epic 4G, S2, Epic 4G Touch, Skyrocket, Infuse 4G 제외)고 평결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게 10억5188만5000달러(한화 약 1조1938억90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은 25억달러 이상이다. 또한 삼성전자 특허의 애플 침해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평결 내렸다. 더 버지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더 버지는 “애플의 압승은 아니다”라며 “애플의 변호인단들은 삼성전자가 ETSI 합의를 침해했거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특허 소멸("patent exhaustion") 중 애플의 `516 및 `941 특허 침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애플에게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마련해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재판의 평결은 현지시각 금요일 오후 5시 30분(우리나라 시각 토요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