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랜드시큐리티-3회·끝 ] 범정부적 협력 통한 `홈랜드시큐리티 산업화`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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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랜드 시큐리티(Homeland Secur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범정부적 협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홈랜드 시큐리티를 산업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왔다. 그러나 특정 부처의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자국의 안정을 추구하는 홈랜드 시큐리티는 먼저 국내 보안체계 전반에 적용된 후 산업화를 고려해야하지만 그동안 몇몇 특정부처에서 산업화를 우선시하다 보니 활성화되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계적인 정책·대안 시급=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는 사회·국가·산업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IT융합 기반의 `국토 안보 인프라`를 2016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산업정보자산보호, 안심·안전 사회인프라, 지능형 외곽보안 등 3대 플랫폼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홈랜드 시큐리티를 구현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또 홈랜드 시큐리티를 정보보호, 물리보안을 아우르는 산업 활성화 전략의 원동력으로 삼아 해외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진척된 성과가 없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국내 11개 기관과 홈랜드 시큐리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홈랜드 시큐리티 수출지원 협의회`도 발족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에도 지경부는 `정보보안산업진흥계획 2018`의 일환으로 홈랜드 시큐리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 중심으로 홈랜드 시큐리티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는 홈랜드 시큐리티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범정부적인 협력 중심으로 홈랜드 시큐리티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돼야 산업화도 가능=관련 전문가들은 홈랜드 시큐리티 전략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지경부 중심의 단발성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사회안전·산업보호 등 거대 담론을 가진 홈랜드 시큐리티의 성격상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정보원 등 범정부적인 협력 아래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시행돼야 한다.

정책적 전략이 수립되면 산업화도 가능하다. 사회국가망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홈랜드 시큐리티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를 확대해 융복합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IT를 기반으로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발전가능성이 높다.

IT 융·복합 산업인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해 740억달러 규모에서 2016년 96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선발주자인 미국, 프랑스 등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에 달해 국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홈랜드 시큐리티는 전략적 산업분야,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접목된 융합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분단국가인 국내에서 홈랜드 시큐리티 솔루션·서비스 개발 및 적용에 성공한다면 전자정부 이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품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홈랜드 시큐리티 분야별 시장 전망(단위 : 십억달러, %)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