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 전담부처 여론 주시해야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과학기술 전담 부처 신설이 꼽혔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책이 기대 이하며 이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또한 크게 밀렸다는 생각에 따른 결과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열에 아홉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잘못 운영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과기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명 중 일곱명(72.4%)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원이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전담부처 폐지`를 들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90%가량이다.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과 처우 하락(76.6%)`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편 추진(72.3%)` 등은 후순위로 꼽혔다.

연구 환경이 미흡했다는 점도 들여다 볼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연구 환경 개선에 심혈을 쏟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인식으로 나왔다. 27개 출연기관이 현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이관된 후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수주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86.5%)도 그렇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과위가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의 주도로 조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 심도있게 들여다볼 일이다. 특히 차기 정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각 캠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부처 개편을 포함한 다각도의 정권 인수 이후의 전략을 미리 연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