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혜택 넓히되 산업전반으로 돌릴 방안 찾아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 비교 한국을 대표하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선두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에도 오히려 여타 산업보다 홀대받는 셈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AM OLED 기술 가운데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레이저열전사(LITI)` 기술 단 하나다.
정부는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은 공제율이 더 높다. 일반 R&D는 대기업 6%, 중소기업 25%다.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분야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AM OLED 제조 기술 중 오직 LITI 기술만이 원천기술로 인정을 받는다. 이는 다른 유관 성장 산업과 비교해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2차전지는 `기존 2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이 원천기술 R&D 세제 지원 혜택을 받는다. LED 분야도 고효율 블루 LED 칩 제조기술 등 항목이 6가지에 이른다.
LITI는 유기물을 미세하게 패터닝하는 기술이다. 차세대 AM OLED 제조 기술 수백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기업도 극소수다.
업계는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차세대 AM OLED 제조와 관련된 패널 및 모듈 제조 기술` 전반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했다. 지난달 열린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에서도 건의됐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AM OLED 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인 만큼 대대적인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일본·대만·중국 등은 AM OLED 시장에서 한국을 추격하기 위해 최근 안간힘을 쓴다. 중국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BOE와 티안마 등을 중심으로 19개 디스플레이업체가 AM OLED 산업 연맹을 결성,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대만과 일본도 협력을 통해 한국 AM OLED 기술을 바짝 뒤쫓았다. AM OLED 시장에서 한국이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며 세원 확보라는 이유로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제 혜택을 넓히되,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수혜를 주는 쪽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AM OLED 시장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뛰어들려면 원천 기술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세대 제조 기술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업계 종합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