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확산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도부처의 신설과 이에 따른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후발주자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부처의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2~3년 이내에 따라잡히는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승용(서울여대 행정학과)·남기범(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주말 서울여대 아름홀에서 열린 한국국정관리학회 `IT융합에 따른 IT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IT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교수가 정보기술(IT) 각 분야별 학계, 업계, 관계 등 3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간 델파이기법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T 관련 법제도 개선 소홀 △IT정책을 총괄했던 정통부 해체 후 IT부문 경쟁력지수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추락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 예산 축소 △대기업 중심의 정책 쏠림현상 강화 △SW보다 HW산업 정책 중시 등의 현상이 현 정부 들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서비스산업 분야의 성장 둔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주도부처 신설과 IT거버넌스 재정비 △IT 주도적인 타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새 IT패러다임에 맞는 법·제도 정비 △IT융합 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이공계 우대를 골자로 하는 인력정책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지원정책 강화 △소프트웨어(SW) 중심 산업 육성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해소에도 나서야 하며 IT를 활용해 의료, 복지, 치안 분야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고른 혜택 분배를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박치성(중앙대 공공인재학과)·남기범(성결대 행정학부) 교수가 전자신문·조선일보 등 4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융합시대 IT산업정책의 문제정의: 언론보도에 나타난 IT정책문제의 경계분석`을 통해 △IT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수급 △IT 생태계의 불균형적인 구조 △정부 IT정책의 미비 등 IT산업 관련 정책 문제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델파이기법
여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 어느 특정 사회현상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집계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 의견을 집계한다. 이와 같이 여러 번 설문조사를 반복해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분석해 예측의 자료로 삼는다. 1948년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되어 군사·교육·연구개발·정보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