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 진출이 임박했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시장 진출 방안 연구가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방향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3일 우정사업본부 및 전자문서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와 `공인전자문서 인증서비스 모델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6개월 일정인 이 사업은 전자문서가 우편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전소 사업 참여 및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공전소 운영과 공인전자문서 중계 사업 환경,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내용증명 등의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방안을 파악하고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 사업 모델과 방향이 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공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약 100억원,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는 30억~4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 등 기존 우편업무를 전자문서로 대체·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으로 보관보다는 유통이 주가 될 전망”이라며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우편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대폭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수년 전부터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온라인 사업모델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유통·보관할 수 있는 공전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공전소 사업 진출에 대해 민간 공전소 사업자들은 공공 분야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가 시장에 진출하면 공공 분야 사업에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대형 공공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전자문서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범위를 `서신 등 의사 전달물`로 한정해 각종 증명서를 유통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민간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