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사이버테러를 국가 차원의 재난·재해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원전 중대사고와 전원상실사고 예방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9일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해 2013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급한 기술개발 분야로 원전 사이버보안기술을 꼽았다.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넓다.
특히 원전을 대표로 하는 사회 기반시설에 테러 발생 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2010년 최초의 제어시스템 공격 사이버무기인 스턱스넷이 이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파괴, 가동이 중단됐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원자력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국과위는 설명했다.
원전 중대사고와 전원상실사고 예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후쿠시마 원전 유사사고의 근원을 예방하고 원전 안전성 강화지수를 5년에 10배 향상시킬 방침이다. 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도 중점 개발 기술로 선정됐다.
국과위는 선정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 기술의 내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R&D 예산배분 조정 과정에서 올해 재난재해 관련 R&D에 배정된 1500억원보다 높은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R&D 관련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도 분류, 제시했다. 재난·재해 개념은 △태풍·호우·홍수 △원전 안전 △신·변종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로 구분했다.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