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 모임인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도권과 지역의 동반성장 문제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 환경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지역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확대해 왔다. 시도별로 설립된 테크노파크는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주체다.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지역 중소기업 창업보육, R&D,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해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업, 원주 의료기기 산업 등 지역에서도 경쟁력있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6월 발간한 `산업정책과 지역발전:한국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지역발전에 있어 개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 중심에 테크노파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지역발전 정책은 그간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을 한 단계 재도약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지역 총생산액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청년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지역산업 정책인 광역 선도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테크노파크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이외에도,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협력해 테크노파크와 지역 내 선도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권별 산학협력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지자체,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기업과 인재들이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수도권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통해 열릴 것이다.
변종립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byunjr@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