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등급별 평가결과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정부연구개발(R&D)사업 가운데 미흡 이하 평가 9개 사업의 내년 예산 210여억 원을 삭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한 정부R&D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1124억원을 받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기술 등 9개 사업이다. 미흡 등급 가운데 100억원이 투입된 지경부의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과위는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전년대비 약 10~20%의 예산을 매년 삭감할 계획이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2013년 국가 R&D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흡 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폭을 늘였다”며 “3년 주기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은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시험연구, 농촌진흥청의 원예특작연구 등 4개다.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올해부터 정부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개선조치에 활용하고 이 내용을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등급별 평가결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