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신고 건수가 지난달 1000건을 넘어섰다. 연초 제도 시행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 유통현장은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미 없는 단속과 홍보 활동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따르면 4월 말 `휴대폰가격표시제지원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위반신고 건수가 6월 말 2414건을 기록했다. 5월 965건에서 지난달 1449건으로 50% 증가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매장마다 제각각인 가격표를 실판매가 중심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고무줄`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취지는 좋지만 유통현장에 스며들지 못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속과 홍보활동이 이어졌지만 위반 건수는 급증했다.
위반신고 사후 처리도 미흡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는 신고 내용은 즉시 단속보다는 참고자료로 쓰인다. 지원센터에서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 순으로 내용이 전해질 뿐 점검결과는 취합되지 않는다.
5~6월 두 달간 신고 건수만 2400건에 달하지만 지식경제부가 파악한 상반기 행정처분 건수는 시정권고 200여건과 과태료 1건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담당자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가 좀처럼 자리를 못 잡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공동으로 휴대폰 민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가격표시제도 점검 대상이다.
유통가엔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는 “몇 달 전 출력해놓은 가격표를 그대로 늘어놓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격표시제 강화에 앞서 근원적인 단말기·통신 요금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자료:휴대폰가격표시제지원센터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