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하 R&D 전담기관 4곳에 제출하는 서류를 단기·소형 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 중장기·중대형사업은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3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도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 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애로사항 설문에서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복잡한 서류 제출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를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분량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해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4일간 총 25시간 동안 R&D 수행 관련 서류 작성법도 강의한다. 지경부는 이런 간소화 방안을 이달부터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는 홍석우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집단적 타성 제거 노력의 일환”이라며 “R&D 뿐 아니라 다른 사업과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홍석우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 R&D 전 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