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중단이 단기적으로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하준경 한양대 교수에 의뢰한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P) 낮추면, 투자 유인 감소로 국내 총생산이 0.062%P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가하나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 순손실을 끼치는 셈이다. 이는 세수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이 R&D 분야에서 세액 공제 6원을 받고 1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기업은 R&D 분야에 32조원을 투자했고 세액 공제액은 5.9%에 해당하는 1조9000억원이었다.
하준경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기 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다”며 “그 결과 기술 최강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91년 기술 최강국 대비 83%를 정점으로 최근 73%에 정체하고 있어, 지속 상승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며 “R&D 세액 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기업 R&D 전문인력 수 변화
※자료 : 통계청, NTIS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