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 물류 서비스 마비 우려 속에 시행이 추진됐던 `자가용 택배 카파라치제` 도입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26일 예정했던 `카파라치제` 안건 상정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
택배업계는 의회가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가용 택배 신고제도가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역시, 시행 시점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택배 차량의 절반에 가까운 자가용 택배 운송이 당장 멈출 염려는 없어졌다.
관련 업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시행이 일시적으로 연기된 것 뿐 정부의 택배 차량 증차가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택배 영업 차량 증차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용달업계 등의 반발로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업 종사자들이 언론에 호소문을 게재한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이른 시일 내 차량 신규공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택배 산업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이용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수준으로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물동량 증가에도 택배 차량 증차는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일괄적용에 따라 불가해 자가용 택배 차량이 늘어났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지 않고 일반 번호판을 이용해 택배를 운송하는 행위는 현재 불법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자가용 택배 카파라치제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예상돼 다행이지만 택배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택배 차량 증차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물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국토해양부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