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력시장 경쟁, 민간참여 환영한다

정부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기업에 발전설비 건설 의향을 묻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5차 계획에 STX전력·동부발전 등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를 처음 참여시킨 정부는 새로 마련하는 6차 계획에 민간발전사업자 참여를 늘려 기존 발전공기업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민간을 석탄화력사업자로 참여시켜 전력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공기업 위주의 발전시장에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번에 선택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과거처럼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전력거래소 등을 통합하거나 송배전 분야를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다. 발전회사를 민영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분리한 발전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를 발전공기업 수준으로 키워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부가 6차 계획에 민간기업 참여 문호를 열어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준비해 온 민간발전사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5차 계획에 포함된 STX·동부그룹을 포함해 동양그룹·포스코에너지·SK건설·삼성물산·SK E&S 등이 벌써 시장 진출의사를 밝힌 상태다.

발전시장에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존 발전공기업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벌써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잡힌다.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경쟁하는 한편, 연합하는 형태로 윈윈모델 모색에 나섰다.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 참여는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