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품단가 충분한 현장 실사 거쳐야

정부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납품단가 조정` 배점을 4배가량 높이기로 한 것은 여러모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소 협력사들이 납품단가 문제를 가장 피부에 닿는 문제로 여기는 상황에서 여태까지는 동반성장지수를 높게 평가 받더라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낡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동반성장지수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라 업계에 실질적인 공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납품단가 배점을 높이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평가 작업은 업종별 실정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납품 서류와 증빙 계산서만으로는 정확한 납품 단가 분석이 어렵다. 더구나 업종별로 존재하는 수만 가지 품목 특성과 납품 규모, 대기업 결제 조건 등을 면밀하게 계량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작업이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납품단가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따라서 납품단가 조정 문제는 충분한 업종별 실사와 품목별 납품 수급 특성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제도가 현장에 받아들여지고,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근거와 설득력이 밑받침돼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 배점을 높이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산통이 있었듯, 이것이 산업계에 뿌리내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까지도 지난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납품 구조가 바뀌어야 상생 문화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