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한국의 시작, 배출권거래](하)한국형 배출권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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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출권 확보 여부에 따라 당장 기업들은 제품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의 선결 과제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산업에만 치우진 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권 확보와 업자간 매매에만 취중, 시장거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과 시장 현실에 맡는 배출권 거래소 모델이 필요하다.

산·학계는 한국형 배출권 거래소 모델은 거래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의 시장 거래`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배출권 거래가 사고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투기 시장으로 전락해 가격이 폭등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토대로 거래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강조된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을 제외하고 배출권 거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당일의 연료 사용량과 전력생산량을 통해 매 순간 배출권 현황과 가격 시그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경험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배출권의 실시간 상황을 알 수 있는 전력거래소의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 시장 확대 측면에선 그동안 다양한 상품을 거래해 온 한국거래소가 우위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관련 투기와 가격변동을 걱정하지만 초기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는 그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거래 침체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장내 거래를 위한 편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제 3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수이 원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가 많은 국내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배출권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가 적절하지만 여러 금융기법들의 활용측면에선 한국거래소의 역량도 필요하다”며 “당장 전력수급이 위험한 지금 상황에선 전력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전력산업이 시장논리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로 이전 혹은 양기간이 함께 새로운 독립기관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배출권 거래소가 갖춰야할 요건

자료: 산·학계 전문가 의견 취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