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미국 태양광산업 무역분쟁 비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 태양광 시장 업체별 점유율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반덤핑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각)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가격에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텍파워,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는 최저 31%,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종 판정은 10월 초 내려진다.
태양광업체 솔라월드는 지난해 10월 모듈업체와 미국철강협회 등 75개 기업 및 협·단체로 구성된 미국태양광제조업연합(CASM)을 결성하고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한 덤핑 조사를 요구했다.
CASM이 미 상무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은 전년보다 태양전지와 모듈이 각각 303%, 308%가 늘었다. 반면에 수출은 두 제품 각각 95%와 38%가 감소했다. 때문에 2010년 5억달러 흑자이던 태양광 무역수지는 지난해 16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에 점령 당했다. 선텍, 잉리, 트리나 등 중국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47%를 장악했다. 미국 업체 시장점유율은 29%에 불과하다. 최근 2년 사이 미국 태양광 제조사 12개 이상이 파산하고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태양광 경쟁력이 저렴한 인건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 제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중국 태양광 업체는 미국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5%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의 원동력이라는 게 CASM의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국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무상 보조금과 사실상 무상인 토지, 수출보험, 특혜 대출, 세금 면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2010년에만 300억달러(약 35조원)의 보조금을 자국 태양광 제조사들에 지급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이 같은 CASM 주장을 수용했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시장 석권을 목표로 내건 상황이어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업체가 수출하는 태양광 상품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관련 상품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태양광 제품 생산을 위해 미국산 재료와 설비를 사들여오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국에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공정무역을 내세우지만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가 연말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오바마 정부가 지원한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가 파산하자 공화당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 5억3500만달러라는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오바마를 후원한 조지 카이저가 솔린드라에 몸담고 있어서 지원해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에 최근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의 클린에너지 지원금이 2009년 440억달러에서 2014년 110억달러로 줄어든다”면서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태양광 시장 업체별 점유율(기준 2011년, 단위 %)
자료: 미 상무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