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이 개발한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가 상용화된다.
부산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 중인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특허출원번호 10-2011-0146791호)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계량기 생산업체 한서정밀계기와 16일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발명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해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계량기 조작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역 내 계량기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부산시에 승계된 이번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 기술에 대해 처분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는 계량기 내부 기어부분에 래칫을 설치해 정회전은 가능하지만 역회전 조작은 불가능하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안한 발명으로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지만 특허권 처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의 절반은 발명자가 보상금으로 받는다.
직무 발명자인 박성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 담당은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요금보다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도수 행위를 예방하고자 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특허실시권 판매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발명을 촉진하고, 부산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