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R&D 세제지원 지속` 정부에 요구

산업계는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인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업 R&D 투자 활성화 지원책을 건의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제를 현행처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늘렸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유망한 녹색과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지만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