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간 전자문서 확산시 예상 비용절감 효과 지식경제부에 이어 행전안전부가 전자문서 유통 확산에 발 벗고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에 구축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공인전자주소(#메일) 기반 민간 전자문서 체계와 연동, 전자문서 유통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민원서류와 고지서 등을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한 단일창구로 접수·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814개 기관이 업무 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와 각 기관에 설치된 전자결제시스템이 이를 지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민원서류를 주고받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메일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사이에 전자문서 유통체계가 구축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공기관과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 포털과 #메일 연동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종이문서 발송과 수기 접수 등 업무가 줄어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ISP 사업에는 △현행 전자문서 유통 현황 및 체계 분석 △전자문서유통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민간·공공 간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민간·공공 간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등 기반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적 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 간 전자문서 유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범국가적 녹색성장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과 민원업무 등 정부 내외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전자화해 종이문서를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로 인증, 내용증명, 공인전자문서보관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자문서를 민간으로 확산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간 총 2조3479억원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종이문서 절감액만 7279억원, 교통과 물류비용 절감액은 8637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개 입찰로 SK C&C를 I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했다. 금주 내로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이달 안에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1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컨설팅임에도 7억여원이 투입돼 본사업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으로 전자문서 확산 시 향후 10년 간 비용 절감효과(단위:억원)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