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투입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한 8개 대규모 R&D사업 특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정 평가는 대규모 정부사업을 심층 분석, 사업 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해 투자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다.
미래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비롯해 △창의적 연구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D 지원 △전력기술기반 조성사업 △항공 선진화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등 8개가 평가 대상이다.
지난해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은 잦은 사업 개편과 변동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상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인 3단계 추진 사업단 네 곳의 성과가 부진했다. 사업단 석·박사 인력의 지역 내 취업률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미흡했다. 올해 이 사업은 링크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과위는 지적했다.
전력기술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 214억원이 투입됐다. 국과위는 정보 성격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거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연구시험설비의 구축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활용률이 저조한 설비는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기반기술 개발사업은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바이오분야 대표 R&D 사업이다. 하지만 기술수명주기상 도입기 비중이 77%로 높아 사업이 당초 목적과 부합하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형 융·복합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타 부처 신규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다.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육성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화와 지속적 지역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국과위는 “개선·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며 “개선·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은 예산감액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2011년 특정평가 대상사업
특정평가 추진과정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