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재산, 중기 역량 키워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발명가·창작자 등이 (국가 지식재산 분야)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우수 지재권 창출, 해외분쟁 대응 지원, 침해행위 단속 등을 내년 정부가 집중 투자할 핵심 분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투자방향 결정으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 방향과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향을 의결하는 자리에서다.

누차 강조돼 왔지만 지식재산이 산업 판도는 물론이고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총리가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인식 확대, 내부 혁신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지식재산 중점투자 방향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동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취약 계층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이미 외부 지식재산 분쟁과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대기업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점을 확고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사업·기술 협력과 이익 공유의 선을 넘어 미래 가치인 지식재산 경쟁력의 동반 강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자체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안팎에서 지식재산을 지키고 대응하는 일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