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과 `자율`
전문가들은 게임이 산업을 넘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문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았다. 산업계가 앞장서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자율 정화 활동을 벌여 성숙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잘못된 규제 대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치료 역시 단편적 처방책보다 장기적 전략과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해는 각종 규제 사안으로 고생했지만 올해는 긍정적 사안이 더 많아 기대가 크다”면서 “게임심의 민간 이양이나 지스타 민간 주도 개최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7월부터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신뢰할만한 등급분류로 산업계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마련됐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게임업계가 중심이 되어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한 뒤 게임 이용연령 등급분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도 민간 주도로 개최된다.
자율 정화도 사후관리기능이 강화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업계가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게임심의 민간 이양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산업계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법적 자격기준이 엄격한 만큼 심의 서비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다양한 산업계 공동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조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화는 상호 교류와 적극적 협력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왕상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실장도 “산업계 뜻을 하나로 모아 움직여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더라도 공익적 차원이나 게임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화연대와 함께 `게임 셧다운제`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도 게임도 산업의 지위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각종 게임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그는 법적으로 각종 게임규제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변호사는 잘못된 정부 규제에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게임사의 소극적 태도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그 동안 규제나 외부적 조정 활동이 없는데 산업계가 먼저 자정을 하거나 내부에서 노력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적었다”면서 “일부 사행성 게임이나 지나친 확률형 아이템 도입 등은 게임사 스스로 자정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의 잘못된 시선에 대해 무조건 편견이라고 일축하지 말고 자구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