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제 책임자` 자격 논란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창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한 과제 책임자 자격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과제 책임자를 전임 교수로 제한한데 대해 대학 측은 사업 성격상 산학협력중점 교수가 맡아야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창조전문인력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서울시가 총 91억원을 투입하는 인재 육성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에 기여할 창조적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운영 △창조아카데미 운영 △캠퍼스 CEO 육성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육성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이다.

대학 측은 서울시가 창조아카데미·캠퍼스 CEO 육성·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육성 사업 과제 책임자를 정년이 보장된 전임 교수로 한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아닌 정년보장 전임교원, 즉 일반 교수를 과제 책임자로 두는 것은 산학협력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일정 기간 산업체 경력을 가진 이들의 현장 경험을 대학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대학이 채용한 산학협력전담인력이다. 문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대부분이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비정년 계약직이라는 점. 이 때문에 대다수 대학이 산학협력 역량과는 상관없이 정년보장 전임교수를 과제책임자로 세워야할 형편이다. 실제 사업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산학협력 이해가 떨어지는 형식상 과제책임자를 따로 둬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심으로 다른 정부부처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며 “과제책임자 자격 요건을 정년 보장 전임교수에서 전임교수로 확대해야 현장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대부분 계약직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 지속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계약직이 아닌 정년 보장 전임교수가 과제책임자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직 교원보다 학과장 급 정년 보장 전임교수가 과제를 맡아야 학교 차원 관심과 지원도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대부분이 성과에 따라 짧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반면,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3년에 걸쳐 이뤄진다”며 “과제 수행 중 책임자가 바뀌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정년보장 전임 교수가 과제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과제책임자가 아닌 사업 실무자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현장 조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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