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19대 국회 ICT·과기 현안 법률 등 과제 산적

19대 국회에 정보통신기술(ICT)·과학계 인물이 대거 당선되면서 현안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방송 분야 핵심 현안은 단연 `ICT 거버넌스 개편`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정책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19대 국회는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는 ICT와 스마트융합시대에 발 맞춰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ICT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어떤 형태가 제시될지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대선 공약과 함께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ICT 통합기구 신설을 밝혔고 개편안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ICT 거버넌스를 폭 넓게 고려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등장한 산업과 관련한 법 제정도 관심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클라우드 법(가칭)`이다. 클라우드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책임소재 등에 법에 명시되지 않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정 준비를 시작했고 새 국회에서 입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수신료 인상 문제와 방송사 임원 선임시 낙하산 인사 원천봉쇄 법제화 등이 중요한 이슈다.

18대 국회가 해산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 개선과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18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대표되는 인터넷 규제 정책도 19대 국회의 숙제다. 방통위가 제한 본인 확인제 재검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 개정 방향 논의가 19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셧다운제 실시와 과몰입 예방 대책, 게임 업계의 기금 출연 등 게임 규제 강공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하는 출연연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지 과기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부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으로 이관하고 단일법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3개 의원발의 법안도 제출됐다. 연구현장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 대·중소기업 상생 법령도 18대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 전자거래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할당·거래법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ICT·과기계 의원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