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유관부처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대책 결과
이달부터 내달까지 유럽에서 수입된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다리미 등에 대한 가격구조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에도 유럽에서 수입되는 일부 소형가전 제품의 FTA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FTA 관련 12개 부처·6개 기관과 `제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및 소비자체감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소비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FTA 수입품목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 가운데 FTA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된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등 유럽 소형가전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기면도기와 같은 생활용품과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한·EU FTA 발효 이후 8%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국내 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FTA를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300개 중소기업을 선정,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 지원키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공단 내 FTA 전담직원을 지정해 기업들의 인식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나 시카고, 뉴델리 등 FTA 체결로 수출확대가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의 독자 진출이 어려운 곳을 `수출인큐베이터`로 지정해 전략품목 해외 거점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FTA가 단순히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 증대 등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해 FTA 활용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