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TV 촉진, 망 중립성에 달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달께 스마트TV 서비스를 내놓는다. 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제공하는 융합형 상품이다. 집 전화를 통신회선에 연결하듯 기존 디지털TV의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단자를 스마트TV용 셋톱박스(스마트박스)에 꽂으면 된다. 이런 편의성과 다음의 인터넷 콘텐츠 생산·관리·제공 능력에 힘입어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융합 시장엔 새로운 선수(사업자)가 많을수록 좋다. 가뜩이나 몇몇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IP)TV의 융합 기능이 기대치를 밑도는 터다. IPTV가 지난 3년여간 케이블TV 대체재로 방송시장 발전에 적잖이 기여했으나 통신 융합 서비스엔 미진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다음의 스마트TV가 IPTV를 크게 자극하기를 고대하는 이유다.

관건은 역시 `(통신)망 중립성 정책 방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큰 원칙을 세웠으나 여러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장기적으로 경기장(통신망)에 들어와 뛸 선수(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많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으되 선수로 하여금 장내 관리비용을 얼마간 부담하게 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는다. 관객(누리꾼)의 입장료 대비 관람시간을 제한할지(종량제)도 새로운 문제로 불거졌다.

여러 갈래로 나뉜 갈등을 풀 열쇠는 `통신사업자의 망 관리 정보 공개`일 수 있다. 망 관리 관련 정보가 나오면 비용을 청구하는 데 힘이 실리게 마련이다. 비용을 낼 생각이 없는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설득할 실마리이기도 하다.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명료하게 공개하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다. 후속 논의는 적정 대가로 저절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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