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왜곡된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27회 에너지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에너지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산업용과 일반소비자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이 맞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송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 구조는 친기업적인 반면 일반소비자는 마치 응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며 “싼 산업용 요금으로 인해 산업계 에너지효율제고 노력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결정 구조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2002년 대비 현재 휘발유가격은 100%, LNG가격은 35% 이상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5% 인상에 머물렀다”며 “산업계나 일반 소비자 모두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연료비와 연동해 원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로드맵을 구성하고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실시간 요금제, 차등요금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네코 도모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경제부 과장은 “일본 정부가 원전 전면 철폐는 아니지만 축소계획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이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력수요관리가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네코 과장은 이어 “현재 전체 사용 전력의 15%를 절감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미터 등 I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일본의 상황을 전했다.
유제인 트레인코리아 사장은 “심야전기요금 등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 또한 지금에 와서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기요금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위해서는 예고·순환 정전 등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면서 “적절한 정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 위원장은 또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