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배분 조정과 정책기능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기철 전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향후 국과위에서의 맡을 역할을 이렇게 요약했다.
임 위원이 국과위에서 담당할 분야는 과학기술 정책국과 예산조정국과의 연계분야다. 사실상 국과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임 위원은 “국과위 구조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 R&D를 기획하고 배분하는 곳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델”이라며 “향후 글로벌 모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조원에 달하는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역할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만큼 국과위 역할과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선진화 작업도 임 위원이 담당할 분야다. 그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강소형연구소 개편을 비롯한 출연연 선진화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이 당초 일정보다는 늦춰졌지만 출연연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한다”며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관되지 않더라도 출연연 선진화 작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