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탁상행정` `무사안일` 강력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정부 부처의 `탁상행정`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제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접근과 해법 제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유가에 대해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무성의`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름 값이 많이 올라)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원유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안 받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재정부가 물가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란 제재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삐 풀린 유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까지 모든 것이 탐탁지 않다는 생각이 깔린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며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고 국무위원들을 다그쳤다.
주 5일제 수업 시행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학교도 문 닫고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는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교과부가 점검해서 일정 기간, 두 달에 한 번 또는 매월 한 번 국무회의에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의석 300석 증원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