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일산·분당·과천 지하철에서 지상파DMB를 결국 볼 수 없게 됐다.
지상파DMB와 이 구간 지하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지하철 역사 내 DMB 중계 설비에 대한 점용료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지상파DMB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양측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시설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 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60억원의 점용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공단에서는 합의 당시 지상파DMB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와 공동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한 수준의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 사용료보다 10배 가까운 점용료를 청구했다.
양측은 최근 이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모여 논의를 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경기 지역의 지하철 이용객만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됐다.
지특위 관계자는 “철도공단 관계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합의를 무시하고 원칙론만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점용료를 청구했다”며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