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이 이달 26일부터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체결시 SW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달부터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7년부터 활용돼 온 `SW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한다. 정부의 SW사업 대가 관리가 시장 자율적인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주도로 운용할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했으며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등을 추가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2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NG 타워에서 해당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SW사업 대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공수·개발기간 등 공공기관의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해 신규사업 대가 산정 시 이를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박일준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민간이양 취지를 감안해 정부도 SW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