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기반 IT업체를 중심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13일 C넷은 지난 1~2년간 IT기업들이 자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굵직한 특허소송은 열 가지가 넘는다.
우선 애플은 모토로라가 퀄컴과 계약을 위반, 영업을 방해한다며 제소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통신칩을 모두 퀄컴에서 구매한 만큼 자신도 모토로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가 퀄컴과 체결한 제3자 권리에 대한 기술 계약이 그 근거라는 설명이다. 이 소송은 양자 간 견해차가 뚜렷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은 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요청을 했다. 호주에서는 갤럭시탭에 판매금치 조치를 신청했다가 승소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 다시 판금 조치가 풀렸다. 애플은 유사한 소송을 HTC와도 진행 중이다.
MS 역시 다양한 소송에 발을 걸쳤다. MS는 반스앤드노블의 전자책단말기 `누크`가 자사 특허 5종을 침해, 안드로이드 유저인터페이스(UI)와 흡사하게 만들어놨다며 고소했다. 모토로라와도 스마트폰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모토로라는 최근 독일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와 자바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베이는 구글 월렛 모바일 지불시스템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은 디지털 이미징 특허권을 기반으로 애플과 HTC를 제소했다.
C넷은 “소송이 쏟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특허시스템에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굵직한 소송이 마무리돼야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제2막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