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5개 기업·단체들이 의회에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안(PIPA)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7일 더 버지(The Verge)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발송자는 레딧, 모질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퍼블릭날리지, 오픈콩그래스, 휴먼라이트워치 등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금이 의회가 뒤로 물러서서 신선한 시각으로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할 때”라면서 “IP법과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집단들이 표현해 온 광범위한 우려를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의회가 일부 지식재산권자들이 법이 너무 취약하다고 믿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같은 일부 그룹의 우려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SOPA와 PIPA는 구글,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을 필두로 수만 개의 사이트가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최근 몇 주간 법제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외신은 이번 공개서한이 의회의 행동에 가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SOPA와 PIPA 반대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10년 이래로 저작권 해적행위에 사용된 미국 인터넷 도메인을 차단해 왔고, 지난달에도 150개의 도메인을 차단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