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평가에 `사회적 기여도`반영

올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에 과학문화 확산 노력 등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평가지표 수가 축소돼 피평가기관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구회는 올해부터 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지표로 명시했다. 과학문화 확산·창달 노력, 산학연 협력체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을 사회적 기여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이 같은 변화는 출연연이 자율 집행하는 묶음예산이 확대된 데 따른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출연연 묶음예산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연이 정규직 확대나 중소기업동반성장, 기술이전 등 사회공헌 측면에 노력을 했는지 점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평가지표 수를 줄이는 한편 자율지표는 확대했다. 평가지표 수는 현행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줄었다. 세부평가지표도 현행 약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했다. 반면 자율지표 비중은 현행 8%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했다.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집단 육성`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고객만족 경영` `정부권장정책 이행 관련 인력 채용실적`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소관 출연연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5월부터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2년 출연연 경영성과 평가지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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