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SW업체, 이제 실력으로 말할 때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생태계 정책이 거의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도급(하청) 노임 하한제`를 비롯해 `상용SW 우선구매`, `상생협력 점수 차등적용`, `기술 중심 정보화사업 평가`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공공사업에 중견기업까지 배제되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물론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 대기업이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우회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대기업에 핸디캡을 줘 중견·중소 업체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 업계가 거론한 제도 개선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 결실을 거두는 게 과제다. 여기엔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IT정책포럼`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사업 추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공정 거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가 안착하고 민간까지 확산된다. 중견·중소기업도 이전보다 커진 공공 시장의 과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 주어졌을 때 기회를 확실히 잡아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민간과 해외 사업을 키우고, 개척해 공공시장에 치우친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할 때 대기업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인재 유출도 막는다. 이 기회를 놓쳐 몇 년 뒤 또다시 정부에 읍소하는 일이 없어야 명실상부한 SW 생태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