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5% "무상보육 저출산 해소에 효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모든 영유아에의 보육과 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보고서에 인용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25∼64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5%가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답변 비율을 보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16.9%,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는 54.6%였다.

`전혀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4.8%, 20.9%였다. <아동 무상보육제도의 저출산 해결 효과에 대한 태도>

특히 다른 설문조사에서 적잖이 나타났던 연령대별 반응 차이도 거의 없었다.

결혼과 출산기에 접어들었거나 앞둔 25∼29세의 경우 80.5%, 30∼39세는 75.8%가 무상보육의 저출산 해결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0대(64.6%), 50대(71.4%), 60∼64세(69.7%)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상보육 찬·반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찬성 의견이 67.0%(매우찬성 20.2%, 찬성 46.8%), 반대 의견이 29.1%(매우반대 4.7%, 반대 2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일부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55.5%(`매우찬성` 15.0%, `찬성` 40.5%)가 찬성 의견을, 41.3%(`매우반대` 5.3%, `반대` 36.0%)가 반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다소간의 의견 차가 확인됐다.

25∼29세의 찬성 비율은 77.6%, 30대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62.1%에 달한 반면, 50대와 60대(60∼64세)의 찬성 비율은 각각 48.6%, 49.6%로 절반에 못미쳤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의 수요가 높은 집단에서 정책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반면 보육정책 수요가 낮거나 무관한 집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보육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저출산정책 문제해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5∼64세 사이의 성인 1천명을 재상으로 지난해 10월 17∼30일 전화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