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숙원인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이 상반기 중 도출된다.
지식경제부는 ‘상용 SW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패키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첫 번째 조치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상 정부 및 유관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티맥스소프트, 데이터스트림즈, 솔트룩스, 야인소프트(이상 산업계), 서울과학기술대(학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TF에 주요 정부부처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TF는 정보화사업 발주기관과 SW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은 물론 상용SW 유지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제 도출, 도출된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TF에서는 SW 유지보수요율 인상도 논의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SW유지보수요율 인상보다는 SW 유지보수를 둘러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TF팀장인 박일준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문제가 국내 SW산업 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SW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