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부진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조기투입과 금융 유동성 점검에 정책 초점을 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도 1분기 중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악화된 선진국의 긴축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의 버팀목이었던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도 우려했다.
정부는 우선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유로존 위기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분기 30%, 상반기 60%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체를 가동 운영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반기 뿐만 아니라 1분기, 무엇보다 1월 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이 수출기업에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금융 유동성을 상시점검하고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환율 급변동에 대응할 계획이다. 환율은 대외불안 요인 등에 따른 급변동을 완화하돼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운영한다.
또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기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확충한다. 금융과 마케팅 등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자가 브랜드 발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원, 한류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을 확산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