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올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정치적 격변기를 겪게 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갖출 거버넌스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여느 논의보다 중요하다.
전자신문은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ICT·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해체하고 짜맞추기식으로 관련 기능을 재배치한 현 정부의 판단과 거버넌스는 이미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4년간 거세게 불어닥친 융합 기술과 소프트파워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이폰 쇼크’로 불릴 정도로 갑작스러운 애플의 공세에 ICT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기초 과학기술에 관심과 지원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실패했다.
전자신문은 ‘미래 거버넌스’ 기획에서 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미래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나라가 확고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
ICT·과학기술 관련 부처, 산업체, 전문가집단 등과 협의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담는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좌담회와 세미나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열린 협의를 지향하고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는 지양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현 정부의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점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산학연 현장의 불만과 개선 의견을 취합하며 △정부·국회·전문가집단의 논의 과정을 중계해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다양한 여론을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새 정부를 준비하는 후보에 제안하겠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