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라리 MBC를 민영화하라

　MBC가 어제 독자 광고영업을 하는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SBS에 이은 독자영업 선언이다. 이로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는 사실상 붕괴했다. 방송광고 시장 무한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종편의 불합리한 영업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더 커진 광고 협찬 부담을 안게 됐다.

　MBC 입장을 이해한다. 수신료도 받지 않는데 공영 미디어렙에 묶이면 민영과 종편 사이에서 고사될 수 있다. 말로만 공영이고 사실상 민영인 MBC만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을 방송사가 앞장서 만들고, 정부, 국회는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부는 불투명하나,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1공다민’ 미디어렙 체제로 가는 모양새다. 이 상황에서 이달 말이든, 내년이든 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MBC는 더 나갔다.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묶는 법안이 가결돼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기관을 깡그리 무시했다.

　SBS와 달리 MBC 직접 영업은 공영 방송의 포기 선언이다. 공영 방송을 근간으로 한 현 방송구조의 붕괴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입법기관, 행정기관을 통한 논의, 의견 수렴 없이 일개 방송사들이 바꿔놨다. 법 적용을 유예받은 종편이 나중에 독자 영업을 주장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알고서 입법화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차라리 국회와 방통위는 미디어렙 정책을 깨끗이 포기하라. MBC도 허울뿐인 공영의 옷을 벗기고 민영화하라. 그 대신에 유료방송의 의무전송 부과, 주파수 무상사용 등 공영방송사에 준 특혜를 거둬들이는 게 더 낫겠다.